강제

강제

강제

compulsion, 强制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 의사를 억압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적인 실력에 의한 경우를 물리적 강제 또는 기계적 강제라고 하며, 심리적인 힘에 의한 경우를 심리적 강제라고 한다. 법령에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권력으로서 의무자의 의사를 무시하여 의무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