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절정책

경기조절정책

경기조절정책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경기조절 정책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통화신용정책’, 혹은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한다.
통화정책의 체계는 통화정책 수단, 통화정책의 운용목표,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 구성된다.
통화정책 수단이란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통제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도구를 말한다.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재할인율정책,지급준비율정책이 있다. 선별적 정책수단으로는 대출한도제,이자율규제정책,여신관리제도 등이 있다.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는 통화당국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운용목표로는 가격지표로서 이자율과 환율, 수량지표로서 통화량이 있다. 예컨대,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 설정하였을 경우 통화정책당국이 물가를 직접 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꾀하는데, 이 통화량이 통화정책의 운용목표가 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는 물가안정,완전고용,국제수지균형,경제성장,공정분배 등이다.
한편,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란 정부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을 변화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즉, 불경기에는 세금 경감,재정지출확대 등의 방법으로 총수요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호경기에는 경기과열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축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일반적으로 케인즈경제학자(Keynesian)들은 재정정책을 선호하는반면 통화주의자(Monetarist)들은 통화정책을 선호한다. 즉, 케인즈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다고 믿는 반면, 통화주의자들은 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폐공급량의 변화는 이자율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국민경제의 총거래량을 변화시키므로 통화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