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결정

경정결정

경정결정

determination of reassessment, 更正決定

신고과세제도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신고의무자의 고의적인 무신고나 허위신고 또는 고의가 아닌 부당한 신고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입각하여 과세표준을 정정 결정하는 것을 경정결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