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을 포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사후적ㆍ소극적으로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보험과는 다르다.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1995년 시행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가 실시(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었고, 1996년 7월 1일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 10월 1일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5인 이상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