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비

공공경비

공공경비

public cost, 公共經費

정부기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경비라고 한다. 공공경비는 정부가 재화 및 용역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한편 공공경비의 원칙이라 함은 공공경비계획을 평가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형식적 원리를 말한다. 이 원칙은 경비지출에 있어서 지출방향과 범위를 국가목적 또는 예산에 표명된 재정계획상의 의도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도원칙이며 재정운영의 합목적성 및 경제성을 사후에 감독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