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

공공자금

공공자금

공적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구조조정과정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수은행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투사신탁회사와 같이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공공차관이나 국유재산 등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를 말함. 실무사례로는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ADB(아시아개발은행)로부터 15억불과 2억불을 각각 도입하여 공사를 통하여 12억불,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5억불을 지원한 바가 있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현물출자 방식으로 1998년초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증자에 총 1.5조원을 지원한 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