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대책
공적자금상환대책[편집]
공적자금상환대책
Public Fund Redemption Plan
1997년 이후 대규모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예보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하여 투입된 공적자금 부채 상환을 위해 2002년도에 수립된 정부차원의 중장기 상환계획을 말하며,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심의로 확정되었음.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예보채권상환기금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공적자금 부채 중 회수자금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부분은 재정과 각 금융권이 분담하는 구조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