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축방식

관세감축방식

관세감축방식

Tariff Reduction Formula

지난 2001.11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막된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opment Agenda)협상의 핵심의제는 농산물과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분야의 관세감축을 통한 무역자유화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관세감축방식으로는 평균감축방식과 관세조화방식(스위스공식)이 있다.
평균감축감축방식(average reduction formula)은 감축전 관세율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초기관세율의 일정한 비율만큼 감축하는 방식이다. 관세조화방식(tariff harmonization formula)은 초기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감축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농산물 협상에서 EC, 일본, 한국 등 고관세 품목이 많은 수입국들은 평균감축방식에 의한 점진적 관세감축을, 미국, 호주 등 수출국들은 관세조화방식에 따른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