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구속

구속

arrest, 拘束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말하나, 법률상 판단의 자유를 속박하여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강제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다. 구인이란 피고인ㆍ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ㆍ억류함을 말하고, 구금이란 피고인 등에게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ㆍ구치소에 감금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