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contract resulting in treasury obligation, 國庫債務負擔行爲

국가가 돈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돈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하는데 계약만은 미리 해두려고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산사항의 하나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