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국민연금ㆍ의료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즉,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총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이 높은데, 선진국 국민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이 낮을 경우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반면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여 공공사업, 소득재분배기능 등이 약화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5년 19.7%로 OECD 회원국 평균 26.8%(2003년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건강보험, 고용보험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6.3%에 비하면 25.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