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구제펀드

국민의료구제펀드

국민의료구제펀드

의료서비스 부문에 있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ㆍ본인부담금 무이자 지원, 고액질환자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한 펀드이다. 저소득층은 의료·주거·교육 등에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계 자체가 곤란하다. 이들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도 언제라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극빈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희망한국 21’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안전망에 일대 혁신을 기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민의료구제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의료급여제도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고, 건강보험과 비교했을 때 노인·장애인·고액중증질환자 비율이 높아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아동(2006)·임산부(2007)·장애인(2009) 등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