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소득

면제소득

면제소득

tax-free income, 免除所得

면제소득이라 함은 특정한 경우, 조세정책ㆍ산업정책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세금부과가 면제되는 소득을 말한다. 과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소득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가 된다.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과세형평주의 때문에 입법사례가 아주 적다. 비과세소득은 애당초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반하여 면제소득은 조세법상 일단 성립된 납세의무를 조세채권 관계의 확정 또는 이행의 과정에서 면제하는 경우이므로 양자는 구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