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contracting out, 民間委託

민간위탁이라 함은 국가가 행정업무의 효율화의 일환으로 행정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감독권 등을 보유하고 그 업무를 민간기업이나 외부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contracting-out)은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정부 대신 민간기관이 소비주체인 주민에게 공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서비스 공급의 세 가지 요소를 서비스의 공급 결정, 서비스 생산, 서비스의 대가 지불(재정부담)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의 공급 결정과 대가지불의 역할은 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만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