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부과

부과

assessment, 賦課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나 공과를 특정인에게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으로써 조세에 대하여 많이 사용되며, 또한 공법상의 것 뿐 아니라 조합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일정의 비용을 경비로 부담시키는 것을 부과라고도 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교육세법 제10조, 교육세법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