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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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편집]

상업사용인

commercial employee, 商業使用人

특정한 상인기업에 종속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특정한 상인과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독립된 상인인 대리상,회사의 기관인 이사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며, 경영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인 점에서, 기사ㆍ직공ㆍ인부 등과 구별된다. 상업사용인과 영업주간에 고용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활동상의 대리권이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