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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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편집]

신탁

Trust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귀속하나 이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을 구성하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수익자를 겸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당연히 신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