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계약

유상계약

유상계약

an onerous contract, 有償契約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 내지 출재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출연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행해졌든 또는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권관계에 입각하여 행해졌든 이를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