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조정관세

조정관세

arbitratedcustoms, 調整關稅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이나 산업기반을 교란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일정기간 동안 상향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고 관세율은 100퍼센트이다. 판매가격이 올라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나,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