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종합과세[편집]
종합과세
aggregate taxation, 綜合課稅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발생원천ㆍ종류를 불문하고 그 과세기간에 획득한 모든 소득을 합하여 단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분류과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종합과세는 개인의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분류과세에 비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부담 실현에 적합한 과세방법이라고 하여 각국의 소득세제도에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종합과세에는 조세의 회피 심리와 과세물건(소득)이 포착, 계산의 어려움, 과세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과세누락의 소지가 많다고 하겠다. 종합과세란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각자에게 귀속된 일체의 소득을 종합하여 그 소득금액을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