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

추계과세

추계과세

estimating taxation, 推計課稅

추계과세는 영업자나 사업자에 대해 실액조사를 하려고 해도 거래사실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별적인 거래사실의 파악만으로는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어 과세의 공평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계과세(인정과세) 결정을 하게 된다. 과세상 실액과세를 하려고 하여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장하지 않아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거나 또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여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조사한 제반 간접자료에 의하여 당해 결산기간에 속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