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통제

통제

control, 統制

사전적 의미로는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부분을 한 원리로 제약하는 일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공권력의 작용에 의하여 인간의 작위, 부작위 등의 생활관계에 대하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외부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