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행정벌

행정벌

administrative punishment, 行政罰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명령ㆍ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과하는 제도로서의 처벌이다.행정벌이 과해질 비행을 행정범이라고 한다. 행정벌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정법상 의무(명령ㆍ금지)의 위반을 처벌하여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행정벌의 의미는 학문상의 용어로서 법령에서는 벌칙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인 점에서 집행벌(執行罰)과, 또 일반통치권에 의하는 것인 점에서 징계벌(懲戒罰)과 구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