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시규정

훈시규정

훈시규정

instruction regulations, 訓示規定

훈시는 관청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리거나 또는 그러한 게시(揭示)히는 것을 뜻한다. 훈시규정은 각종의 절차를 정한 규정 가운데서, 법원이나 또는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효력규정에 대(對)하는 말이다. 훈시규정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