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개인

개인

natural people, 個人

개인이라 함은 유기적인 육체를 가지고 자연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즉 자연인을 말한다. 법률상 권리ㆍ의무 주체가 되는 자는 개인과 법인이므로 세법상 납세의무자도 개인과 법인이 다같이 된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있어서는 그 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이며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