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

공업소유권

공업소유권

industrial property, 工業所有權

공업소유권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발명권 및 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발명보호법ㆍ상표법 등이 있다. 공업소유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절대권이고 대세권인 점에서 소유권과 같지만, 반면에 무체물, 즉 무형인 사상의 산물을 배타적 지배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소유권과 구별된다. 또, 공업소유권에 저작권을 합하여 무체재산권이라 불리어진다. 소득세법에서는 공업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