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규제완화

규제완화

deregulation, 規制緩和

행정이 국민 기타 사업자 등의 활동에 가하는 일정한 제약, 즉 공적 규제의 강도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을 이른다. 규제에 따른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규제의 일부를 철폐,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