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국민

국민

national, 國民

국가의 소속원으로서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국권에 복종하는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신민(subject)이라 하고 국정에 참여할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공민(citizen)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국적법)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은 포괄적인 통치권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국민은 위와 같이 개개의 국가소속원만을 뜻하지 않고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이라는 이념적 통일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국민을 선거인권이라고 한다. 한 체약국의 국적을 소유한 개인, 한 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해 그 자격을 부여받은 법인, 파트너쉽(partnership=공동사업자), 조합 등을 의미한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3조 제1항 g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