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

contract for introduction of technology, 技術導入契約

기술의 개발이 뒤떨어진 기업 또는 국가에서 앞서 개발된 최신의 기술을 양수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얻는 계약을 말한다.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 기타기술을 양수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으로, 그 대상은 고도의 산업기술을 응용하는 용역, 산업시설의 건설이나 그 원활한 가동 또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용역, 국내에서는 제공이 불가능한 용역으로 하며, 기술도입계약은 계약기간 또는 대가의 지불기간이 1년 이상이고 대가의 지불은 대외 지불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