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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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편집]

부정

fraud, illegality, injustice, 不正

일반적으로는 윤리적으로 볼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나, 법령상의 관념은 반드시 윤리적 내지 도덕적 의미의 부정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속임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감추면서 주식을 파는 것은 부정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