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

소송계속

소송계속

pendency, 訴訟繫屬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즉 법원이 판결하는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의 중요한 효과로는 중복제소의 금지가 있고,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여 소송참가나 소송고지가 가능하여지고 또 관계된 청구의 재판적을 발생시킬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