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suspension of qualification, 資格停止

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되는 명예형의 일종을 말한다. 자격정지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과 특별한 판결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것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