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범

재정범

재정범

criminal of finance, 財政犯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하여 재정수입을 감손시키거나 재정질서를 저해하는 의무위반의 가벌유형 해당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가벌행위에 과하는 벌이 재정벌(finanzstrafe)이다. 따라서, 재정범은 행정범의 일종이고, 재정벌은 행정벌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