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제척

제척

exclusion, 除斥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은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 기조로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