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조세채권

조세채권

revenue claim, 租稅債權

조세채권은 세법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대방인 국민(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라고 하는 금전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금전채권이다. 조세채권은 채권이라는 면에서 볼 때 사법상의 채권과 같은 것이나, 이를 규율하는 법으로 볼 때 사법상의 채권과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한 금전채권 및 이와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 징수ㆍ체납처분 비용을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 OECD 모델조세조약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