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범

질서범

질서범

criminal of regularity, 秩序犯

행정상, 민사상, 소송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법령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과한다. 조세범으로서의 질서범은 조세위험범이라고도 하며 조세범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이는, 조세질서의 위반행위가 조세의 부과ㆍ징수권의 행사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가벌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행사가 침해된 결과, 또는 조세수입의 감손된 결과까지는 요하지 않는 재정범의 일종이다. 따라서, 행정범, 형식범, 거동범에 속한다.(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