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조세범

조세범

tax criminal, 租稅犯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로서 재정범의 일종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조세범은 넓은 의미로는 조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모두가 해당되나 좁은 의미로는 조세범처벌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말하며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사범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범이라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조세범에는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다. 전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ㆍ공제를 받는 범죄이다. 조세범의 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며, 그 처벌절차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세범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범칙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영업주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게 된다. 요컨대, 조세범은 조세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명령ㆍ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는 행정범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