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procedur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租稅犯處罰節次法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적 법률체계로 실체법인 조세범처벌법이 추상적인 제재규정을 한 데 반해 절차법인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의 절차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이란 조세범칙 사건에 대해 국가의 정식 과형권(課刑權)이 발동되기 이전의 절차로서 조세행정주체에게 부여된 제1차적 과형권을 실현키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이ㆍ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