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이송

파기이송

파기이송

reversal and removal (transfer), 破棄移送

상고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에 사건을 환송하는 것보다도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사건을 심리시키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사건을 원심 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