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두 판 사이의 차이

2014년 12월 28일 (일) 13:16 기준 최신판

정상[편집]

정상

condition, circumstances, 情狀

딱한 형편, 가엾은 형편을 뜻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위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을 정상(情狀)이라 한다. 한편 재판상의 감형으로 재판관이 범죄의 사정에 동정할 만한 가엾은 점을 특히 참작하여 형벌을 경감하는 일을 정상 작량(情狀酌量)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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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normal, 正常
+condition, circumstances, 情狀
-특별한 변동이 없는 정규적인 상태, 또는 아무 탈없이 늘 그대로인 상태를 말한다.
+딱한 형편, 가엾은 형편을 뜻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위]]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을 정상(情狀)이라 한다.  한편 재판상의 감형으로 재판관이  [[범죄]]의  [[사정]]에 동정할 만한 가엾은 점을 특히 참작하여  [[형벌]]을 경감하는 일을 정상 작량(情狀酌量)이라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