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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0일 (토) 09:40 기준 최신판

예고등기[편집]

예고등기

registration of advance notice, 豫告登記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ㆍ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受訴)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예고등기는 물권의 변동 또는 대항력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등기의 효력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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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
-Advance Notice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advance  notice, 豫告登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4조,제39조). 예를 들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사기꾼 을이 멋대로 갑의 인감 등을 위조하고, 갑의 토지를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갑은 을을 피고로 하여 을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을의 등기를 신용하고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소송의 결과여하에 따라서 엉뚱한 손해를 받게 됨. 그러므로 일반의 제3자에게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현재 이 토지(건물)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그 내용을 기입시키는 등기이며, 단순히 경고의 효과만을 지니고 있을 뿐 등기로서의 실체적 효과는 없음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ㆍ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受訴)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예고등기는  [[물권]]의 변동 또는  [[대항력]]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등기]]의  [[효력]]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