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national assets, 國有財産

국가존립의 물적기초 내지 그 활동의 자산적 결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한다.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법률로 정한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을 말한다. 즉 협의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 재산,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