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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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소각

destruction by fire, 燒却

일정한 물체를 에 태워버리는 일을 말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주는 경우에는 형법상 방화 및 실화의 죄가 구성되어 처벌받게 된다.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상 장부소각ㆍ파기ㆍ은닉범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