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본래 세법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세법에는 과세실체에 관한 것을, 징수법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각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국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