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행위

처분행위

처분행위

處分行爲

가옥의 파손 등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 행위와, 재산권의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등 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적 처분 행위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이다. 한편 가옥 소유권의 이전 또는 금전 소유권의 이전 등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