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부노트 bunote.com

담보권[편집]

담보권

security right, 擔保權

어떤 물건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광의에서는 양도담보 등까지도 포함시켜서 말한다. 담보물권이란 목적물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다. 같은 제한물권이지만 물건의 물질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用益物權)과 달라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거기에서 우선하여 채권변제를 확보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