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11: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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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편집]
분류과세
classified taxation, 分類課稅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소득의 종류별ㆍ발생장소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서 종합과세에 대응하는 표현이다. 분류과세 방법에 의한 과세는 소득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방법에 비하여 부과징수에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는 용이하나 소득종류 간에 차별과세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소득세의 본질에 적합한 종합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