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징수[편집]
부과징수
collection of assessment, 賦課徵收
부과라는 것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공과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세법상의 부과는 통상 납세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의 하나로서, 징수와 함께 과세주체에 의한 과세권행사의 일환으로써 행하여지며, 징수관계에서는 부과가 전제절차가 되며, 부과가 없이 징수는 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세는 부과처분과 징수에 의하여 국고에 수납되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