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공인

공인

official recognition, 公認

공적인 권위를 지닌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 기관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판단의 표시에 불과하나, 법률이 특별한 효과를 공인행위와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