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20:20 판 (새 문서: ==위험부담== 위험부담 risk taking, 危險負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위험부담[편집]

위험부담

risk taking, 危險負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으로 소멸한 경우에, 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원본 주소 "https://www.bunote.com/w/index.php?title=위험부담&oldid=4726"